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주요변동 사항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선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하기 전

반드시 이직확인 요청서 제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1. 근로자→사업주 이직확인서 발급신청

2. 사업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확인서 제출

3. 이직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가능

 

 

 

 

 

유의하세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천만원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급이 부과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근로자의 권리

 

이직확인서제출

사업주의 의무